사회복지법의 형성과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특성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특성을 기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법의 형성 과정-세계사적 관점에서-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형성 과정과 특징

III.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일체의 법체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법’이라는 제목을 가진 통일 법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사회복지와 관련된 제도를 규율하는 개별 법률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데 이것을 통합하여 지칭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사회복지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보장기본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그것이다.
사회복지라는 단어와 사회복지법의 존재가 인류에 등장한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다. 산업혁명과 근대화의 과정에서 인류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특히 경제에 있어서의 비약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산업화로 인한 인구의 도시 집중과 이로 인한 도시의 주택 부족, 도시 빈민의 문제, 보건과 의료의 문제, 환경 문제, 노동 문제, 빈부 격차와 같은 문제들이 그것이다. 산업화의 눈부신 결과물들은 결코 거저 얻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부작용들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세계가, 특히 선진국에서는 저성장이 일반화되었다. 이제 더 이상 산업화 시기와 같은 경제성장도, 일자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산업화의 부산물과도 같은 문제들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1960-80년대 눈부신 경제적, 민주적 성장을 이룩했지만 이 과정에서 국토의 불균형 발전이 이루어졌고, 산업 구조도 불균형하게 이루어졌다. 노동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 받지 못했고, 이러한 노동자 권리 보장의 부실함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있지만 빈부격차와 일자리 부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국가와 정부가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의 중요성은 우리나라에서도 증대되고 있는 셈이다.

참고 자료

박노일, 1988, 『사회복지법의 이념에 관한 소고』
Blue fish, 이철수, 2009.8.15. 『사회복지학사전』
서울: 나눔의 집, 김승훈, 2010, 『사회복지발달사』
한국행정학회, 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