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감정평가의 기준, 감정평가의 원칙 비교설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토지 보상감정평가의 기준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공법상 제한의 구분과 공원구역 내 토지의 감정평가를 설명하시오.
(2) 감정평가의 원칙인 시장가치기준 원칙. 현황기준 원칙. 개별물건기준 원칙을 설명하고, 감정평가 절차 중 기본적사항의 확정을 서술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이번 기말고사 대체 과제물에서는 우선 토지 보상감정평가의 기준과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공법상 제한의 구분 및 공원 구역 내 토지의 감정평가에 관해 설명할 것이고 그다음으로 감정평가의 원칙인 시장 가치 기준 원칙, 현황 가치 원칙, 개별물건 기준 원칙을 설명하고 감정평가의 절차 중 기본적 사항의 확정에 관해 설명할 것이다. 무분별한 토지 개발을 억제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짙은 요즘 시대에 보상감정평가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감정평가에 관한 내용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학도로서, 감정평가실무 강의를 들은 학생으로서 감정평가의 원칙에 대해 익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론부터는 1번과 2번 문제를 나누어 서술할 것이다.

Ⅱ. 본론

(1) 토지 보상감정평가의 기준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공법상 제한의 구분과 공원구역 내 토지의 감정평가를 설명하시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취득하게 될 토지를 대상으로 보상감정평가를 받는다. 토지 보상평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공시기준일부터 기준시점까지의 토지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즉,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사례와 인근의 보상선례 등을 보정하여 인접지와의 균형성 및 사례와의 형평성을 보정해야 한다. 토지 보상감정평가에서 대상 토지란 사업시행자가 보상감정평가의 목적으로 제시한 토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대상 토지에 관해 토지 보상감정평가를 시행할 때 크게 다섯 가지의 기준이 있다. 첫째,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하고 기준시점에서 철저히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둘째, 관련 법령과 기타 토지 보상감정평가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시점에서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노용호(2019), 아카데미 부동산감정평가론, 부연사, pp.357-359, pp.370-377, pp.439-44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