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 한국 장애인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목차

1. 한국장애인법의 문제점
2. 개선 방향
3. 결론

본문내용

생활 중 길을 걷다 보면 인도에 놓인 노란색 점자 보도 블록을 볼 수 있고, 건물에는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존재한다. 그런데 간혹 구색 맞추기용으로 휠체어가 오를 수 없을 만큼 경사가 급한 경사로, 혹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미적 측면에서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라진 보도 블록 등을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언론 매체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보도된 바 있다.
한국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편의시설법령은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이라는 세부 분야에 걸쳐 구체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구비할 것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조항이나 처벌 규정, 관리감독 기관 지정 등의 강제적인 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이를 선언하거나 권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관련 법안이 있어도 실질적인 실효성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을 때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는 100만원에 걸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