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3) 다양한 특례
2.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1)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높은 상황
2) 주거용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산정 방법
3.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방안
1)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부양자 기준 폐지
2) 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 폐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 나라에서 2000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 상에 곤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기초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수급 대상이 되는 국민은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층을 포함한다. 또한,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자활급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각각의 기준에 따라 급여액을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시행되는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이 문제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법이 보호하는 수급권자가 아닌 비수급권자에 중에서 빈곤층이 발생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형성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론에서는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의 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서술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 www.mohw.go.kr
홍정훈(2019) / [동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부터 시급히 추진해야 / 참여연대 / www.peoplepower21.org
조만선(2017)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탈락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부산대학교 대학원
김상은(2010)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수급빈곤층에 관한 사례연구 / 순천향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