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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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소득인정액기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III.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빈곤에 대한 문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모든 사회의 숙명적인 과제로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현재 복지국가의 중요한 기능들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생존권(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과거 1997년 대공황 시절 대량의 실업자와 자살, 이혼, 노숙자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이러한 빈곤 문제를 이슈화 시키는 것에 큰 역할을 하였다.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함으로 인해 국가가 나서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이에 따라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전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제도로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의료·교육·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적부조제도이며 시민 등에게 서비스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활동에 관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해당한다(박경숙,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수급권자들의 탈락, 다양한 신 빈곤층의 발생,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 등으로 또 다른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수급자의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에 대한 기준과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으로 나뉘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소득인정액기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은 두 가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소득인정액 기준과 두 번째로 부양의무자의 기준이다. 먼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선적 급여가 권리성 급여로 전환되었고, 인구학적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자활보호대상자 폐지, 선정 기준에서는 현행 소득과 재산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단일화하였고, 최저생계비와 소득 인정액을 비교해서 차액을 생계비로 지급하였다.

참고 자료

박경숙,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2019
e-나라지표, 2019
최다혜, 2013,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