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적 권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서술

소개글

아동복지론

목차

1. 자유권적 권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 사회권적 권리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권리의 내용 중 우리나라의 현황과 보완되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자유권적 권리를 즉 자유권을 말한다. 자육원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중 하나이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기본권리들을 총칭한 것이다. 자유주의의 원리와 직결된 원칙들을 말한다. 대부분의 자유권은 헌법에서만 아니라 언급되지 않은 영역에서도 보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들을 들 수 있다.
먼저 신체의 자유는 모든 국민은 신체에 대한 자유를 가진다는 것이다. 어떠한 이유간에 신체적인 피해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거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나 구속 또는 압수, 체포,구속,압수, 수색 등을 할때에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범인 경우에만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죽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여준다. 또한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참고 자료

정선미(2019) -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구조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