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아동수당,기초연금,근로장려세제 등) 중 하나를 예시로 들어, 그 정책에 담겨
- 최초 등록일
- 2021.02.03
- 최종 저작일
-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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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아동수당,기초연금,근로장려세제 등) 중 하나를 예시로 들어, 그 정책에 담겨있는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를 3가지 이상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I.서론
1. 기초연금제도와 복지 정책의 중요핵심 가치에 대하여
2. 기초연금제도의 개요
II. 본론
1. 기초연금제도에 담긴 가치
1) 인간의 존엄성의 정의
2)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함의
3) 행복 추구할 권리
4) 사회보장권
III. 결론 및 의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기초연금제도와 복지 정책의 중요핵심 가치에 대하여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그에 따라 현재 시행되는 사회복지정책들은 그에 못지 않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고령의 인구가 점차 늘어감에 따라 그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고 또한 현존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 및 개선방안을 시대에 맞게 강구해보자 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기초연금제도는 고령화 시대에 중요제도중 하나다. 기초연금제도를 통해 복지 정책의 중요 핵심가치를 시대적 환경에 맞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2. 기초연금제도의 개요
기초연금제도는 지난 2007년 4월에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에 기초하여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며, 자녀들을 돌보고 지원하는데 헌신해온 노인들이 정작 자신들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고 생활이 어려워져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현재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 중에 있기는 하나 기존에 시행되던 제도는 2014년 7월 시행까지 시행하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폐지되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1.jsp
기초연금제도 검색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권리협약 The Logical Connection betwee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Covenant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아동권리연구 제2권 제2호, 1998, 한국아동권리학회
동양포럼/인간의 존엄성과 노년의 자기실현 동양일보 2020.02.23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486
인권:살림지식총서 237 2006.5.31. 살림출판사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보도자료 기초노령연금 도입 1주년 생활에 도움된다
https://basicpension.mohw.go.kr/Nbbs_front/index.jsp?mode=view&tb=MWHOME.TCM_BOARD&code=N0007&page=2&num=324101&ref=324101&mh_part=COVERAGE&key=&key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