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면세자 현황
- 최초 등록일
- 2021.01.18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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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현황
Ⅱ. 우리나라 근로소득 면세자와 외국현황 비교
Ⅲ. 현행 근로소득자 면세자 현황 적정 여부
Ⅳ. 면세자 현황을 줄이기 위한 방안
Ⅴ. 과제를 작성하면서 느낀 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현황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2017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1,800만명 가운데 739만명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면세자다. 면세근로자 비율은 2013년까지 30%대 초반을 유지해왔으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자 정부가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대폭 늘려 2014년 48.1%까지 치솟았다. 면세자 비중은 2015년 46.8%, 2016년과 2017년 43.6%, 41.0%로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이는 소득수준이 올라가면서 면세자 범위에서 벗어나는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면세자가 줄어든 것이다.
Ⅱ. 우리나라 근로소득 면세자와 외국현황 비교
주요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2014년 기준 0.9%(영국)~47.9%(우리나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영국의 면세자 비중은 1% 미만이며, 미국은 35% 미만, 이외 국가에서는 20% 미만(캐나다의 경우, 2014년 이후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2007년 42.4%에서 2015년 46.5%로 4.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3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32.2%로, 2007년보다 10%p 감소하여 미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014년 47.9%로 전년 대비 15.7%p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면세자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Ⅲ. 현행 근로소득자 면세자 현황 적정 여부
현행 근로소득자 면세자는 많다고 생각한다. 아래 그림2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면세자가 46.5%로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총급여 1,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100% 면세를 받고 1,000만~1,500만원 구간에서도 86.3%가 세금을 내지 않지만, 총급여 3,000만~4,000만원 구간 소득자에게서도 면세자 비중이 30.3%에 달했다.
참고 자료
정유석. (2018). 소득세 격차 비교를 통한 근로소득과세 개선방안 연구. 산업경제연구, 31(1), 207-231.
세법연구센터(2017),『OECD 회원국의 조세통계로 본 국제동향』,세종: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2017).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방안(통권 제54호).세종: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강상엽, 「“자연감소가 답”...‘면세근로자 줄이기’ 의지 없는 정부」, 『조세일보』, 2019년10월2일자,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384988#_enliple”
2020년5월10일접속)
김은정, 「세금 한푼 안 내는 월급쟁이 800만명...정부, 면세자 축소 카드 만지작」,『조선비즈』, 2017년6월20일자,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0/*************.html”(2020년5월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