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특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아동학대특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정 배경
2. 제정 내용
3. 법의 실효성 및 개선점
4. 결론

본문내용

1. 제정 배경

1) 칠곡 계모 사건
2013년 8월 16일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숨지게 한 사건이다. 아동이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면서 응급실로 급히 이동되었지만, 아동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아동의 계모인 임 씨는 아동이 다니던 지역아동센터에 전화를 걸어 아동의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하냐고 물었다. 이에 수상하게 여긴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 결과, 아동의 사인이 장기파열이며, 몸 곳곳에 있는 멍과 상처가 발견되었다. 아동의 신체에 있는 흔적들은 학대 당했음을 알려주었다. 경찰이 조사에 나섰는데, 조사 초반에는 아동의 친언니가 인형을 뺏기기 싫어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다.

<중 략>

4. 결론
‘애는 맞으면서 크는거야’ 이 말은 옛말이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며 학교의 체벌 규정도 사라졌다. 훈육에 포함되었던 체벌이 사라지는 것은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으로써 시민들에게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무엇이 옳지 않고 어떻게 아이들을 바라봐야하는지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례법은 기존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인권에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다.

참고 자료

이경은 외 1명, 2019,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후의 아동학대 인식변화에 대한 고찰』
통계개발원, 2017, 『한국의 사회동향』
통계청, 2019,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