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대 가족과건강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방안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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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체계
1. 신고
2. 신고 접수
3. 조사 및 처리

Ⅱ. 현재 아동학대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 및 보완할 점
1.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확대
2. 국가의 적극적 친권개입
3. 부모교육⦁가족상담제도 육아 복지 강화

Ⅲ.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본인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고
◾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 또는 수사기관(112)에 24시간 신고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 신고의무자 25개 직군
◾ 신고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됨.

2. 신고 접수
◾ 신고자가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접수자는 신고접수단계에서의 적절한 판단과 이후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
- 아동의 현재 상황 : 아동의 안전여부, 응급조치 필요여부, 아동의 심신상태, 가정의 상황 등
- 아동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 학대행위의심자 관련사항 :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아동과의 관계, 아동과의 동거여부, 학대행위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 등
- 신고자 관련사항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아동과의 관계, 신고목적(신고자의 욕구) 등
- 아동학대 발생여부 : 아동학대 유형(구체적인 아동학대 행위), 아동학대의 정도 및 심각성, 아동학대 발생빈도, 아동학대의 지속성,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상황 등
- 기타 사항 : 추가 아동 존재여부(집단 내 다른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존재여부), 학대행위의심자 현재 상황(심신상태 등), 타기관과의 연계여부, 기타 내용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3. 조사 및 처리
◾ 아동학대 조사 : 신고 접수 → 아동학대 조사 → 사례 판단 → 조치
◾ 사례관리 : 안정평가 → 서비스 계획 및 제공 → 점검 → 사례 종결 및 사후관리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55호, 2017. 12. 19., 일부개정]
아동권리 보장원: 아동학대 - 신고(www.korea1391.go.kr)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아동학대 - 신고(https://child.seoul.go.kr)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소고 – 이천현/한국소년정책학회, 2018
미국의 학대피해 위탁아동의 친권상실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송민경/한국아동복지학회, 2006
이혼소송중인 부부와 자녀를 위한 가족상담 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강미숙/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2012
아동학대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아동·부모·교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 아동힘키우기서비스(CES: Child Empowering Service)를 중심으로 - 이호균 ; 장화정 ; 유선영, 2001
제주지역 아동학대 현황과 부모교육에의 시사점 [전자자료] - 손태주/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외국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 이인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연합뉴스 - 대법,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종합)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정인이 사건’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