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이 2011년에 개정된 이후 재개정 목소리가 많은데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한지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2011년 입양특례법은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이 있는 부모에게는 입양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입양보다 해외 입양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양부모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입양 건수는 1,725건인 반면 국외 입양은 2,47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총 3만6,821건의 입양 중 약 73%인 2만9,526건이 국외 입양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