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1차 경제법 정리 및 요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개글

가맹거래사 1차 합격중 경제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둔 자료입니다.
학습하실때 이 자료를 통해 기초적인 베이스를 둔 상태에서 인강 혹은 시험공부를 하신다면 보다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봅니다,

저의 경우 해당 가맹거래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만들었는데, 시험장에서 마지막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저한테 이 자료가 시험전에 있었다면 보다 빨리 경제법을 이해하고 수험을 준비했을꺼 같은아쉬움이 듭니다.

목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1) 공정거래법 제 1조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의 목적 : [공.창.소.국]
2) 현행 공정거래법의 태도 ‘폐해규제주의/행정규제주의/직권규제주의
3) 사업자란? :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행하마기면 하면 ‘사업자’ 명의, 목적의 영리성, 법적 형태 불문)
4) 임원이란? : 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혹은 이에 준하는 자 ,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접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5) 일정한 거래분야 :　거래의 객체별, 단계별,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
6)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됨
7) 일반적 적용제외 :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 무체재산권의 정당한 행사 / 일정한 조합의 행위
8) 일정한 조합의 행위라 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 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9) 시장지배적 사업자 :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　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 사전 지정 . 고시제도 X）　　
10)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 :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법률) +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등 (심사기준)
11)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 : 제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 유율의 함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