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 관련 심화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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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낙인찍는 교과부의 ‘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는 또 다른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한순간의 실수와 일탈로 ‘서면 사과’라는 징계를 받았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라, 이들은 졸업 뒤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학교폭력 전과’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한다.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만 6살 어린이까지 학교폭력범으로 낙인찍어 고2까지 빨간 줄을 달고 살게 하는 것이 과연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자 교육적인 처사일까 의문이 든다. 언제부터인가 교과부의 교육정책에선 교육논리와 영혼이 사라졌다. ‘학생’을 중심에 놓고 교육적인 잣대로 접근해야 함에도 경제논리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행정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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