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

소개글

정책집행이론의 큰 두 갈래인 상향식 접근법과 하향식 접근법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실사례에 적용하여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선 하향식 접근방법에 대해 요약하자면, 하향적 접근방법은 정책집행을 정책결정단계에서 채택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본다. 즉 하향적 접근방식은 기본적으로 정치 행정 이원론적인 시각을 가지며,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집행을 보는 시각이다. 이 방식에서의 집행성공의 여부는 새로운 정책결정의 내용에 따라 집행관료 및 대상집단의 행태가 얼마나 변화하였는지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Sabatier와 Mazmanian은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문제처리의 용이성, 집행에 대한 법규의 구조화 능력,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규적 변수로 나누고,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이상정인 조건으로 정책결정의 내용이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둘 것, 법령은 명확한 정책지침을 가지고 있을 것, 집행관료는 헌신적이고 유능할 것, 결정된 정책이 조직화된 이익집단, 유권자, 입법가 또는 행정부의 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받을 것, 정책목표가 안정적일 것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