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결정과정(국방정책론 3장, 7장 요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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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방정책 결정과정 요약
가. 서론
나. 국방정책의 정의와 다른 정책과의 비교
다. 국방정책의 범위
라. 국방과 다른 분야의 상호관련성
마. 국방정책결정과정
바. 한국 국방정책 결정과정의 특징
사. 한국 국방정책 결정과정의 특징

2. 전략기획과 전력기획 요약
가. 서론
나. 군사전략기획과 전력기획의 개념정의
다. 전략기획과 전력기획의 분석틀
라. 전략기획의 내용과 종류
마. 전력기획의 내용과 종류
바. 결론 : 한국의 전략 및 전력기획과 관련된 현안이슈들

본문내용

I. 서론
국방정책의 핵심은 군사전략을 바로세우고 그 군사전략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이다. 군사전략은 국가안보전략-국방목표-군사전략으로 이어지는 하향식 논리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국가와 군사차원에서 전략적 사고와 기획능력이 부족함을 실감하고 있다. 이 이유는 한미군사동맹체제 하에서 미국이 주로 군사전략이란 큰 그림을 맡아왔고, 한국은 작전분야라는 상세한 계획을 맡는 임무분담을 해온 탓이 크다.
북한의 위협에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아의 군사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군사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II. 군사전략기획과 전력기획의 개념정의
1. 군사전략기획의 개념
국가안보전략이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자원을 동원, 조직, 조정, 통제, 사용하는 방법이다. 군사전략이란 전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방법이며,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며 운용하는 방책이다. 기획은 계획보다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미래의 목표달성을 위한 일련의 행동 또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군사전략기획은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쟁에 대비하거나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방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하는 것이다.
2. 전력기획의 개념
전략기획이 장기적이고 추상적이며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기획이라면, 전력기획은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이다. 전력기획은 구체적이고 중기적이며 행동 지향적이다. 그 범위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전력=군사력’ 즉 전력구조, 현대화, 준비태세, 지속능력이 포함되며, 미시적 관점에서는 소요에 따른 무기체계의 획득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