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국내와 해외 섬 지역 환경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대상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생태도시
2. 시민 참여형 환경계획

Ⅲ. 본론
1. 환경행정조직
2. 시민단체
3. 비교종합
4. 시사점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과 대상

21세기를 맞이하여 전세계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구환경문제가 지역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생존과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로 인식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꾀하고 있다. 즉,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발전만을 추구하던 오류에서 벗어나 인류 전체가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 세대의 욕구를 희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욕구를 극대화하는 개발” 즉, 지구 자원의 한계가 분명해진 현재 이후로도 환경이 지탱할 수 있도록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같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천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리우회의(1992)와 요하네스버그회의(2002)등의 국제정상회의와 각종 국제환경협약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국가의제21 실천계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환경감사제도, 자율환경관리제도, 환경마크제도, 환경산업,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등을 통하여 그 이념을 실천하고자 전 분야에 걸친 발상의 전환과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환경문제는 이러한 국제적인 차원과 국가적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실질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실질적 주체는 각 국가이며 지방 정부차원으로 정책이 확장되어 추진할 때 효과는 극대화 된다.(김병석, 2009) 보다 실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즉,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집단이 함께 지속가능함을 추구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할 때 궁극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문석기, 2005)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공통적 문제에 대한 연구와 대응방안의 모색에 국제적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참고 자료

김병석. (2009).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 적응방안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
교, 서울.
문석기. (2005). 환경계획학 (pp. 361-365). 서울: 도서출판 보문당.
제주특별자치도. (2016). 2016 환경백서
Arnstein, S. R.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for Planners. Vol. 35.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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