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핵 폐기장 부지선정 건설에 따른 사회적 합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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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총 9차례에 걸쳐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확보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중저준위 처분 시설이 경주에 설치되었다. 고원전내 저장시설 포화와 국민 인식 등에 의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또한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2016년 7월 25일 산업통상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제출하였다. 이 계획안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과 계획에 대해 제시되어있고, 이 계획안 제출 이후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셌다. 시민단체는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단계부터 재확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레포트에서는 이 관리 기본계획과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을 파악하였고, 안전성 및 주민들의 수용성, 환경 문제, 처분 비용 등의 사회적 논의사항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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