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지속가능성 기말고사 대비

목차

1. 자율환경관리제도(자발적 협약, VR)
2. 환경영향평가제도
3. 환경편익의 추정
4. 환경오염 총론
5. 국제환경의 이해
6. 국제환경협약의 이해
7. 오존층 보호협약
8. 기후변화협약
9. 해양보호협약
10. 사막화방지협약(UNCCD, 1994)
11. 습지보호협약
12. 생태계보호 관련 협약
13. 유해폐기물협약

본문내용

1. 자율환경관리제도(자발적 협약, VR)
- 명령통제방식과 시장기제의 한계로 90년대 이후 대두
- 환경규제 전권을 규제대상자에게 위임 및 양도하여 업체의 자율성과 재량을 강화
- 관련 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업계차원의 자율규제 : 유해물질 배출 및 이동 공개제도, 환경마크 등
- 특성별 유형분류 : 목표지향적 자율협약 / 성과지향적 자율협약(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 연구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 참여주체별 유형분류 : 공사파트너십(환경개선협정, 자율참여환경관리제도) / 산업계차원(자발적 환경개선서약, 환경개선 사적계약)

<중 략>

2. 환경영향평가제도
1) 환경영향 평가
- 개념 : 제안된 개발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미리 예측 및 분석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하는 계획과정, 예방정책수단
- 기능 : 정보제공 / 합의형성 / 유도(예방) / 규제
- 기본요소 : 사업수행에서 예상되는 여러 측면의 활동 / 환경영향의 크기, 성질, 지속기간, 위치 등 / 환경영향의 심각성
- 방식
· positive list : 명확하지만 대상사업 및 지역별 특성 고려 어려움
· screening(=checklist) : 사전심사방식으로 유연하지만 명확하지 않아 신뢰성이 강조됨
· 절충형 : 1종, 2종을 구분

- 절차
(1) 제안된 행동이나 사업의 파악과 대안의 제시
(2) 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행동 파악 : 사회경제적, 생물 물리적, 지역적 영향범위를 설정하여 단기적, 장기적 시각으로 민감도 분석
(3) 영향을 받는 환경의 파악 : 범학제적 접근, 범위설정(scoping)필요
* 스코핑제도 :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평가해야할 항목과 범위를 미리 정하는 절차로 카터 대동령에 의해 환경영향평가 관련 문제점 극복방안으로 마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