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학년과정 레포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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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확정주의란?
.각 사업연도나 과세기간의 소득을 그 사업연도 등의 기간 동안에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수익과 그 기간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을 인식 · 파악한다는 기준이다.
.순자산증감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금전의 수수 여부에 불구하고 수취할 권리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익을 인식 · 파악하려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이다.

권리와 의무의 확정
(1)특정한 채권 또는 채무가 성립할 것
(2)당해 채권 또는 채무에 근거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구체적 채무이행 또는 권리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할 것
(3)채권 및 채무의 금액은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

.(1),(2)의 요건과 관련하여 권리확정주의에서 수익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의 확정을 해야하며,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않고, 단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 아직 수익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의 요건에는 채권금액이 확정된 상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확정될 금액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추산액이 계상가능한 상태까지도 포함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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