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제정과 그 의미

소개글

"해양경찰법 제정과 그 의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해양경찰법 제정까지의 과정
1. 해양경찰의 독립
2. 해양경찰법 제정에 대한 추진과 해양경찰 해체
3. 해경의 부활, 해양경찰법 제정 및 시행

III. 해양경찰법의 제정의 의미
1. 해양경찰의 직무에 대한 명확한 근거 확보
2. 해양경찰 고유의 정체성 확립
3. 해양경찰위원회 출범에 관한 기대

IV. 결론

V. 참고문헌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대한민국의 영해를 지키는 한국의 해양경찰은 1953년 12월 23일 부산항에서 해양경찰대가 창설되면서 역사가 시작되었다. 처음 소속기관은 내무부 치안국 소속이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상공부 해무청, 경찰청,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 안전본부 등 소속기관의 변화를 겪었고 이로 인해 해양경찰의 조직, 인사, 직무에도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여러모로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진 해양경찰이지만 그들의 조직과 직무 그리고 신분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직법은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해양경찰법이 제정 및 시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해양경찰 직무 관련 법률은 「정부조직법」 제43조 2항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라는 최소한의 임무로만 규정된 것이 전부였으며 그 외 법률이 아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이 존재하였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질서 및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직이지만 육상경찰과 다르게 법률수준의 독립적인 조직법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해양경찰은 조직의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글은 올해 2월에 시행된 「해양경찰법」에 대한 글로, 해양경찰법의 추진 역사와 해양경찰법 제정의 의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내용을 전개할 것이다.

II. 해양경찰법 제정까지의 과정

1. 해양경찰의 독립
1994년 11월 16일부로 효력이 발생한 「UN 해양법 협약」은 국제적으로 해양의 중요성이 크게 두드러진 법이다. 이 법으로 인해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의해 원래 해양주권 수호 차원에서 관할해야 할 어업자원 보호선 내측에서 벗어나 기존보다 5.2배 이상 넓어진 광대한 해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윤성현 외 2명, 2018, 『해양경찰학개론』, 박영사
노호래, 「「해양경찰법」 제정에 관한 연구: 해양경찰청장 임명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 9권 제2호 통권 제21호, 한국해양경찰학회, 2019.05, 171-199
고명석, 「해양경찰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쟁점」,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 9권 제2호 통권 제21호, 한국해양경찰학회, 2019.05, 1-28
조근영 기자 ‘ <세월호참사> 역대 해경청장 전문성·현장 경험 '논란’ ‘, 연합뉴스, 2014. 04. 29., (https://www.yna.co.kr/view/AKR20140429138100054, 접속일 2020. 1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