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독사 현황

소개글

"대한민국 고독사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1인 가구 현황과 추계
3. 생애주기별 고독사 요인과 실태
4. 고독사 관련 법률 및 조례 현황
5. 고독사 실태 파악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1. 들어가며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실업･질병 등 다양한 사유로 사회에서 고립된 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는 수많은 고독사 사례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고독사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통계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에 따라, 올해 중으로 첫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반영하여 조만간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를 앞 두고 고독사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련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1인 가구 현황과 추계
고독사의 정의에서 보듯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대상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취약한 상태의 1인 가구다.

2020년 말 전국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621만 4천 가구로, 전체 가구 중 30.4%를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가 가구 유형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이제는 일반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5년부터 2045년까지 20년간 1인 가구가 약 689.7만 가구에서 832.4만 가구로 20.7%나 늘어나고,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2.3%에서 37.1%로 늘어난다.

[표 1]은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연령별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증감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 자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검색일: 2022.5.20.)
서울시 보도자료(2022.5.10.), 「5년 전과 달라진 서울시 1인 가구의 일상…만족도 높아졌으나 위급상황 대처에 어려움」.
행정안전부주민등록 인구통계(검색일: 2022.5.20.)
고숙자 외, 「고독사 실태조사 설계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서울시 보도자료(2022.5.10.), 「5년 전과 달라진 서울시 1인 가구의 일상…만족도 높아졌으나 위급상황 대처에 어려움」.
송인주?모은정,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서울시복지재단, 2021
송인주, 「일자리 잃고 평균 2년 뒤 죽었다.」
『한겨레21』, 2021.11.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1.1.), 「오늘부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 2022.5.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사법」) 제12조(무연고 시신등의 처리)
「장사법」 제2조제16호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22.5.31.)
고숙자, 「고독사 실태 조사」,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전문가 간담회 발표 자료(202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