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인도와 중국의 견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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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RCEP 현황
Ⅲ. 인도, RCEP 참여와 관련 이슈
Ⅳ. 인도-중국 관계 및 현 상황
Ⅴ. RCEP 시사점 및 결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국과 체결한 FTA에 관한 가장 최신 뉴스를 찾아보다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코로나19 극복과 역내 무역 자유화 제고 등을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RCEP 서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국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내용의 뉴스를 찾게 되었다. 국가와 국가 간의 FTA 협정, NAFTA 등 여러 국가의 여러 가지 형태의 FTA는 많이 접해 왔지만 우리나라가 참여한 RCEP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 않았기에 그 뉴스를 본 나는 RCEP가 무엇인지 궁금해졌고 관련된 사항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강력한 규제와 리더십을 원했던 여러 국가는 도하개발 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DDA)의 타결 실패로 양국 간 FTA 협정추진을 각국이 경쟁하듯이 확대하였고 양국 간의 FTA 시대를 거쳐 최근에는 다자간 협정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거대 지역무역협정이나 지역협력을 촉진하는 것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국제 수준에서 국가 경쟁력을 증진하는 데 보호와 개방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럴듯한 전략이 되었다. 그런데도 국가마다 차별화된 경제이익과 국내 산업 보호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다양한 수준의 경제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국가에서의 FTA 협상의 참여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또 경제적 주권과 국가경제개발을 추구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도 같은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과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국가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을 횡단하는 대규모 지역협상 때문에 아시아`태평양 무역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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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rade Structure between Korea and RCEP Paticipating Countries
강보경 (2017) -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J. Int. Trade Commer.; 무역연구) Vol. 13, No. 6, A foreign Trade Effect Ananysis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nd South Lorea
조미진, 최보영 (2017) - FTA 특혜관세 활용에 대한 실증분석 : RCEP 국가를 대상으로
김인석(2020) -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으로 인한 수입 쇠고기 관세율 변화가 한육우 농가 인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분석
KIEP 오늘의 세계경제(2019)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잠정 타결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https://www.krei.re.kr/krei/selectBbsNttView.do?key=109&bbsNo=75&nttNo=124721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4479
한국 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10440111
Gains Assist
https://blog.naver.com/ksh388/222091749378
Naver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