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FTA - RCEP를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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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RCEP 개요
2) RCEP 기대효과
3) 분야별 주요 쟁점
4) RCEP 참여국별 전략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세계 경제에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경제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메가 FTA는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높은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어 타결 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TPP협정을 공식적으로 탈퇴한 이후 TPP협정의 발효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바 있는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6개국(AFP: ASEAN FTA Partner)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총 23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제23차 공식 협상은 지난 7월 방콕에서 진행되었으며 오는 10월 말에는 뉴질랜드에서 24차 협상이 예정되어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RCEP 16개국 장관급 회담에서 세관 운영 절차와 정부 조달 관련 등 2개 부분의 합의가 도출되면서 이미 합의된 중소기업, 경제기술 협력을 포함해 4개 항목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RCEP은 총 18개 부분에서 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참여국간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상품·서비스·투자 자유화 등 시장개방과 관련된 핵심 쟁점은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4차례 정상회의, 11차례 통상장관회의, 23차례 공식협상 등 협상 타결을 위한 수차례의 회담이 진행되었으나 더딘 진행 과정에 협상 참여국 모두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현재 RCEP의 최우선 목표는 개방 수준에 대한 완전한 합의보다는 ‘연내 타결’이며 협상 참여국들 역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에 연말까지 핵심쟁점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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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ta.go.kr/r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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