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인력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주제: 외국 인력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외국 인력 유입 요인
2. 외국 인력의 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숙련 근로자와 비숙련 근로자의 상관관계
(2) 인력 부족의 해소
(3) 내국인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위협과 근로조건 악화
(4) 행정비용의 증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것은 1990년대 초반의 일이었다. 1990년대 초반에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서 저숙련 외국인력이 중소 제조업 분야에 유입되기 시작한 것이 시초였다. 2004년에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산업에 유입되던 초창기만 하더라도 이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그리고 앞으로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했다. 그러나 2008년 외환 위기 이후로 우리나라는 외국 인력이 없이는 산업을 유지할 수 없는 나라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지난 해부터 이어진 코로나 19 사태는 우리나라의 산업 각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절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 19로 인해서 외국인력의 유입이 확 줄어들었는데, 이로 인해서 농어촌이나 중소 제조 기업들이 내국인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곤란을 겪고 있다. 대체 인력 자체를 구하지 못하거나 내국 인력을 쓰려다보니 일당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산업의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멀지 않은 미래에 생산 가능 인구의 수가 줄어들게 되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즉 노동자들의 수가 줄어들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중앙일보, 박영범, 2021.5.18.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 버틸 수 없는 나라가 됐다
노컷뉴스, 김민재, 2021.12.28. 내년 외국인 노동자 5만 9천 명 입국.. 올해보다 7천 명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