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 일본군 위안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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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역사적 배경
2. 용어 해설
3. 위안부 연행
4. 위안소 생활
5. 해방 후 삶
6. 소결

II. 일본군 위안부의 어제와 오늘

III.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

IV.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대응
1. 운동
(1) 운동의 출발
(2) 운동 단체
2. 대응
(1) 한국 정부의 대응
(2) 일본 정부의 대응
(3) 국제 사회의 대응

V. 관련 기사
1. "日과거청산 국제연대협의회 결성"
2. “日軍은 인간이 아니었다” 야만의 역사 고발
3. 결의안 “통과” vs “저지” 한-일 치열한 로비전
4. "日최고재판소 “위안부 납치-감금-강간” 인정"
5. 中 위안부출신 할머니 "돈 말고 정의 원했다" 유언

VI. 결론

VII. 참고 문헌

본문내용

근대 천황제 국가를 수립하고 대륙침략의 꿈을 키우던 일제는 1929년에 경제공황을 맞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격적인 전쟁체제로 돌입하였다.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대륙침략을 시작했고, 1941년에는 진주만을 기습공격하고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여 제2차 세계대전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1932년 만주국 수립 이후 일제는 이미 만주에 일본군을 위한 위안소 경영을 허용하고 있었으며, 1932년 상하이에서는 일본 해군이 위안소를 설치하여 관리하였다. 중일전쟁 이후 1937년말 난징점령 때 일본군이 대대적으로 민간인을 학살하고 여성들을 강간하였다. 이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일자 일제는 일본군의 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를 느꼈다. 전쟁이 확대되고 장기전으로 들어가자, 일제는 강간과 성병확산을 막을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고, 이에 따라 일제는 군위안소 제도를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군위안소제도의 설립은 군의 사기 진작 등 효과적인 군사 활동을 꾀하려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일본군 위안소 제도의 성립에는 남성의 성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를 해소시켜야만 한다는 통념과 여성이 남성을 위안해주어야 한다는 남성 중심적인 권력관계가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남성의 성 욕구는 마음껏 분출해도 되지만 이런 남성을 상대하는 여성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으로 낙인찍는다. 이중적인 성윤리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군이 병사들의 성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위안소제도를 만든 중요한 역사적 배경으로 일본의 오랜 공창제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공창제도는 일본뿐 아니라 이후 대만, 조선에도 그대로 도입되어 중국여성과 조선여성들 역시 일본 공창제의 저변으로 편입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성립한 일본군위안소 내에서 이루어진 강간 행위는 강제로 위안부 피해자가 된 수 많은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으로 여성을 비인간화하였다.

참고 자료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초문헌자료집 입문 1궝, 2권, 3권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초문헌자료집 2권 의사록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초문헌자료집 3권, 4권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전쟁 중 군대 성노예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일본에서의 조사보고서’ (1996)
게이 맥두걸, ‘전시 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 (1)’ 에 대한 보고서 (1998)
혼다. 하원 합동 결의문 27조 - 전쟁범죄: 제 2차 대전 동안의 일본군 (1999)
정진성, “국제노동기구(ILO)에의 문제제기의 구조 : 강제노동조약(ILO Convention 29)/전문가위원회를 통한 군위안부문제제기”, 서울대 국제지역원,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1호 봄 (2001)
이성순 외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이버역사관 추가설계를 위한 자료수집․조사․연구․정리Ⅱ, 여성가족부 (2006)
미하원 국제관계위통과 결의안 - H.RES. 759 수정 결의안 (2006), H.RES. 121 결의안 (2007)
한국정신대연구소 (http://www.truetruth.org/know/know.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