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진실주의의 제도적 구현책

목차

Ⅰ. 실체적 진실주의
1. 의의
2. 적극적 진실주의와 소극적 진실주의
3. 한계

Ⅱ. 증거
1. 증거법의 기초개념
2. 증명의 기본원칙

Ⅲ. 상소
1. 상소의 의의
2. 상소권
3. 상소의 제기와 포기, 취하

Ⅳ. 재심
1. 재심의 의의와 대상
2. 재심의 구조와 대상
3. 재심개시절차
4. 재심심판절차

본문내용

검사는 범죄수사 및 공판절차를 통해 실체적인 진실 발견을 하고 국가 형벌권을 행사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한다. 실체적인 진실 발견은 검사의 직무수행에 더불어 형사사법이 추구해야 할 목표이자 이념이다. 물론, 절대적, 객관적 진실 발견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여기서 진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수준으로 증명된 사실로도 충분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처럼 소송 실체에 관해 객관적인 진실 발견을 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주의를 '실체적 진실(발견)주의'라고 한다.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판사 독립성의 보장과 공판절차에서 검사와 피고인에게 당사자 지위를 인정하며 검사에게 객관의무를, 변호인에게 진실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주의 때문이다.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형소법 제295조) 및 증거재판주의(형소법 제307조) 및 자유심증주의(형소법 제308조) 및 상소와 재심제도 등을 두고 있는 것도 실체적 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본 고에서는 제 1장에서는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해서 의의와 한계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 제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실체적 진실주의의 제도적 구현책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제 2장 '증거'에서 증거법,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에 대해 알아볼 것이며, 제 3장 '상소'에서는 상소제도의 의의와 상소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 제 4장 '재심'에서 의의와 제도의 근거, 구조와 대상, 절차 등을 살펴볼 것이다.

Ⅰ. 실체적 진실주의

1. 의의

실체적 진실주의란 법원이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할 것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형법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기본적 전제가 된다.
실체적 진실주의는 형식적 진실주의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사인 간의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형식적 진실주의가 적용된다.

참고 자료

이은모, 형사소송법(제 6판)(2018),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