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사2급과정 사회복지 정책론의 과제 제출 내용입니다.

목차

1. 자유주의란
2. 한국의 자유주의
3. 신자유주의란
4. 신자유주의의 사회복지 정책방향
5. 신자유주의의 문제점과 대안

본문내용

1. 자유주의란?
1) 자유주의 개념
자유주의란 어떤 권력자로부터 받는 부당한 지배나 억압, 차별, 방해 등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것으로 권위주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또한, 본인의 생각과 행동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본인의 생각과 행동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방종'과도 구분된다. 자유주의는 명예혁명, 미국 독립 전쟁, 프랑스 혁명 등 근대 시민혁명의 철학적 기반을 이룬 사상이다.

2) 자유주의의 역사
자유주의의 역사적 기원은 일반적으로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 이론과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물론 홉스는 자유주의의 맹아만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자유주의를 정말로 제대로 정초한 사상가는 존 로크와 존 스튜어트 밀이다. 애덤 스미스는 익히 알려진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개인들의 자유로운 거래가 공동선을 창출할 수 있음을 논증하여 개인적 자유가 가지는 사회적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로크와 밀은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정치적 영역에서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하였다.

(1) 자유방임주의
18세기 후반 중상주의에 대항하며 크게 인기를 끌었던 이 이론은 경제사상으로서, 경제와 기업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간섭에 반대하고,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자는 주장. 자유경쟁이 활성화된 자유 시장을 선호한다. 즉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자는 것으로 억지로 복지를 명분으로 한 국가정책에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이론이다. 이 사상이 경제학적으로 체계화된 것이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이다. 그러나 이 사상은 ‘보이지 않는 손(시장기구)’에 의해 사회적 조화가 실현된다는 것 (복지가 국가의제한이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복지의 완전한 발달을 가져올 것)을 이론적으로 논증하려고 하였으나 자본주의의 진전, 곧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의 자본주의가 독점 단계에 들어서면서 지지를 잃고 말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