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 방향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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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산으로 공익적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원리와 기능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과거 이른바 복지국가 시대에 정부가 담당하던 많은 역할들이 이제는 시장으로 이전되고 있다. 즉, 정부가 공적으로 위임받은 권력으로 세금과 법적 제도를 통해 실시하던 사업들 중 상당수가 이제는 시장에서 상품으로 생산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전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던 주택, 전기, 통신, 교통, 석유 등의 공공재를 시장에서 공급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민영화(privatization)라고 하는데, 국가는 민영화를 통해서 과도한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있고 공공부문이 갖는 비효율성과 관료주의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믿는다.
신자유주의 이념은 과거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생각대로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지배되며, 개인이 시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신념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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