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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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신자유주의란
2) 신자유주의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사회는 너무나 다양한 변화와 세분화되는 삶으로 인해 기존의 이론으로부터 이탈되어져 가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을 제안하는 것도 일원적인 이론과 사고로 현대사회의 다양성을 닮을 수 없게 되었다. 정책수립을 하던 당시의 바탕이 되었던 신자유주의 이론은 계속해서 수정중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 역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고 있다.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한 세계 경제이론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공격을 받았고, 자본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20세기 들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자유로운 시장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신자유주의가 주장되었다. 케인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의 강화를 주장한다. 당연히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신자유주의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령화사회로 발전하면서 공공복지 제도가 팽창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복지국가주의를 반대하고, 과도한 사회복지 시스템이 자본주의의 활성화를 약화시키며, 근로의욕을 감퇴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이 국가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자본의 투자와 이윤에 기여하도록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김경우, 양승일, 강복화. (2008).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정부세종2청사 근로장려금 브리핑(2020. 3. 2)
조영훈. (2002). 신자유주의 복지 정책의 이론과 현실. 현상과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