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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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란 “하나 또는 몇 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회사”를 말한다. 그 중 주식의 소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를 ‘순수 지주회사’라 하고, 주식을 소유하기는 하나 독자적 사업을 하는 까닭에 주식소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주회사를 ‘사업 지주회사’라 한다. 국가지주회사란 “정부의 소유와 지배를 받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국가지주회사는 고도성장에의 기여, 다국적기업에 대한 대응, 독점규제정책의 수단, 후진지역의 개발, 효율적인 국가기획의 도구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다. 국가지주회사도 그 산하기업을 통제만 하는 경우도 있고, 산하기어브이 통제 외에 독자적인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는 자체사업 없이 주식소유에 의한 산하기업을 지배하는 순수 국가지주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지주회사는 자회사인 공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불필요한 통제나 간섭을 완화하는 완충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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