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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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명치료의 개념
2 연명치료의 현황
3 연명치료의 문제점
4 연명치료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연명치료란?

• 환자의 생명을 연장, 유지시키기 위한 의료행위
• “기계적 또는 다른 인위적 수단을 사용하는 의학적 간섭으로 말기환자의 필수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
• 말기환자에게 죽음의 과정을 연장하는 형태의 “시술”

사례를 통한 연명치료의 현황

사례1) 1997.12 보라매 병원 사건
→ 뇌출혈 환자가 아내의 요구에 따라 퇴원
→ 환자상태 : 뇌수술 뒤 병세 호전 중
→ 동기 : 의료비 부담
→ 사법처리 : 아내 – 살인죄
의사 2명 - 살인방조죄

사례2) 2003.10 용산 사건
→ 아버지가 희귀 병 딸의 인공호흡기 전원을 끔

참고 자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허대석 논문
‘연명치료’와 관련된 논란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논문
연명치료_중단_관련법ㆍ정책_방향
웰다이법의 시행을 둘러싼 제 문제(2016), 김민우, NRF KRM(Korean Research Memory)
의료결정에 관한법률 개정(안)(2017), 이병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p52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