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주52시간 근로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52시간 근로의 정의

2. 도입배경

3. 도입목적
1) 실근로시간과 각 나라의 경제력은 비례하는가?
2) 많은 실근로시간이 무엇을 야기하는가?
3)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이유

4. 주52시간 근로제의 장점
1) 고용시장활성화
2) 산업재해 감소
3) 회사 문화 개선
4)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여유 있는 삶 보장
5) 여가활동의 다양화로 관련 산업 발전

5. 주52시간 근로제의 단점
1)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
2)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 현상
3)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가격인상
4) 인력충원의 실패
5) 모호한 법

6.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1. 주52시간 근로제의 정의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의 4장 50조 1항의 1주 간 근로시간 40시간과 4장 53조 1항의 1주 간 연장근로 12시간의 합 52시간(40+12)을 주당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근로제도이다.

2. 주52시간 근로제의 도입배경,
먼저 근로관련 법률은 헌법에 의거한 ‘근로기준법’으로 1953년에 제정되어 1주 4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제를 가지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 요구, 노사분규 등이 계기가 되어 1989년에는 46시간으로, 1991년에는 44시간으로 단축하게 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로 고용시장이 악화됨에 따라 고용 유지와 고용 창출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화두로 떠오른다. 이에 따라 수많은 논의가 계속되었고 2004년 주 5일근무제(40시간)가 시행된다. 그리고 2018년까지 계속 유지되어왔고 연장근로시간의 해석에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점이 지속해서 지적되자 2018년이 되어서야 지금의 주52시간 근무제가 탄생했다.

참고 자료

OECD Data (OECD회원국 연간 실근로시간 표) | http://www.oecd.org/economy/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8277&efYd=2020052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