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및 증권관련법 요약

목차

◎ 주주의 의무
◎ 정관
◎ 주식(권)의 발행
◎ 주주명부
◎ 주식의 양도
◎ 명의개서
◎ 주식,채권과의 유사점과 차이점
◎ 주식거래(양도)제한
◎ 상호주 보유금지
<공시제도>
<내부자거래>
<합병>

본문내용

◎ 주주의 의무
1. 출자의 의무 - 면제계약 무효 ,현금출자 원칙(비현금출자는 정관에 기재하고 검사인의 검사받아야함) , 상계금지, 대물변제금지
2. 기타 의무 - 충실의무: 회사와 다른주주에게 충실해야한다.(소액주주도 충실의무 진다.)
-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의 책임 : 법인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사용할 수 있는 대주주가 불법적인 일을 법인으로 한 것으로 하고 자기는 책임을 안지려 할때 법인격을 부인할수 있다.
3. 출자의무 확실히 하는 수단
① 할인발행이 있는 경우 - 발기인이 차액에 대해 납입책임
- 할인발행으로 특혜를 본자는 특혜만큼 회사에 반환의무
② 출자금을 완벽히 납입하게 한 후 특정인에게 반환시키는 경우 -> 회사에 상환책임
③ 설립자본금 중에 미인수분 - 발기인의 납입담보 책임
* 자본 확정의 원칙 : 회사의 설립 또는 자본의 증가 등의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자본 금에 해당하는 주식이 모두 인수되고, 그것에 대한 자본금 제공자가 확정되어야 함.
* 자본 유지의 원칙 : 자본금을 회사 자산의 확보를 위해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고, 언제든지 자본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자본 불변의 원칙 : 일단 확정된 자본금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며, 특히 감자의 경우에는 엄격한 절차를 밟아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