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과 범죄율의 관계 연구계획서
- 최초 등록일
- 2020.09.24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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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기변동과 범죄율에 관계에 관한 연구계획서입니다.
연구계획서만을 포함하니 참고 바랍니다.
목차
1. 제목
2. 연구 배경
3. 선행연구
4. 연구 문제 및 가설
5. 연구 방법
1) 자료
2) 분석 단위
3) 변수
4) 모집단과 표본추출
5) 연구 설계 방법
6. 연구의 한계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목: 경기[景氣]와 범죄율에 관계에 관한 연구
2) 연구 배경
한국은 IMF 외환위기 당시 경기침체로 인해 실제 범죄 발생률이 증가했다. 국가는 범죄증가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사회적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했다.(기광도, 2007)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에 팬데믹(pandemic)을 선포하였다. 미국 뉴욕시에서는 생필품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시민들은 이를 쟁여두고 사재기하며 관련형 범죄가 발생한다. 뉴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뉴욕시의 직장 폐쇄와 자택 대피령이 장기화되면서 2020년 3월의 강절도 범죄 발생이 전년 대비 75% 증가하여 254건이 발생했다고 한다.(뉴스핌, 2020.04.09) 이번 코로나19의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지만, 경제활동이 중단되며 전례 없는 급격한 경기침체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극단적인 범죄 아노미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은 예외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참고 자료
기광도. (2007). 경기침체와 형사사법간의 관계:“IMF 외환위기” 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927-962.
유영재, & 송재두. (2017). 경제적 변화와 경찰력 변화가 범죄에 미치는 효과분석-벡터오차수 정모형을 이용하여. 한국경찰연구, 16(3), 251-280.
이창근, & 김의준. (2011). 범죄발생률과 경기변동 간의 비대칭 구조와 영향요인 분석. 경제연구, 29(1), 33-51.
최준환. (2017). 중국의 경기변동과 범죄율에 관한 분석. 중국과 중국학, (32), 87-112.
'자택 대기령' 속 뉴욕시 강절도 75% 증가..시애틀 등에서도 급증. (2020.04.09.). 뉴스핌. Retrieved from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09000022 (접속일:2020.06.06.).
코로나19 봉쇄조치에 전세계 곳곳서 강력범죄 감소. (2020.04.12.). 연합뉴스.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2000800071?input=1195m (접속일: 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