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소개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를 서론,본론,결론 순으로 분석하여 나열하여 제출한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정책

1. 현대사회의 주요 사회문제

1)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
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2.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정책
Ⅳ 현재의 사회복지정책

1. 소득보장정책
1) 사회보험제도
2) 공공부조제도

2. 고용보장정책
1) 고용안정정책
2) 고용창출정책
3) 고용가능성 제고 정책
4) 사회적 보호정책

3. 의료보장정책
2) 의료보호
3) 공공보건서비스

본문내용

2) 고용창출정책

고용창출정책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못 찾거나 찾아도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을 때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개발하는 정책인데, 크게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창출과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창출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①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창출

정상적인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창출은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되었는데, 직접적인 소득보장 정책보다 몇 가지 점에서 유리하다. 첫째,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회구성원들(특히 납세자)이 소득보장정책보다 받아들이기가 쉽다. 둘 째, 소득보장정책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존심을 불필요하게 지속시켜 줄 수 있는 것과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고용을 통하여 그들의 생산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립의 기회를 더 넓힐 수 있다. 셋째, 이것은 수혜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여 자기 만족감과 성취감 등을 갖게 하므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그들의 생산성을 높여준다. 넷째, 이것은 민간부문에서의 고용방법보다 남용과 오용을 줄일 수 있어 대상효율성이 크다.

②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창출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창출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의 사용자에게 보조(세제혜택)를 하여 가난한 근로자를 고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보조(세제혜택)를 하면, 민간 기업측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과정의 투입요소 가운데 노동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아져 다른 투입요소를 대체하여 더 많은 노동을 사용하게 된다. 둘째, 정부의 보조로 인하여 민간기업은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도록 유인하고, 또한 낮은 노동비용은 소비자에게 낮은 상품가격의 형태로 이전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상품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켜 고용을 확대할 수 잇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단기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장기적인 효과는 약할 수 있다. 왜냐하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정부보조 지역으로 이주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