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정부의 갈등원인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전교조의 정식명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 전국에 있는 교사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하지만 현 박근혜정부가 실시한 전교조 법외 노조화로 양측이 갈등관계를 양상하고 있다. 전교조 법외 노조화란 우리나라의 노조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노조를 말하는 것이다. 즉, 법외노조로 분류된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조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전교조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우선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활동은 법적인 정당성을 잃게 되고, 노동조합의 핵심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의 법적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법외 노조화가 된다는 것은 노조가 노조로써 존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정당성과 힘을 잃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