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노사갈등,고용문제)원인과 해결방안

소개글

사회문제론(2011) 교재를 바탕으로 시험대비 페이퍼를 만든 것입니다. 책에 쓸데없는 내용을 배제하고,핵심만 담아서 시험공부하기 유용하실거에요^^ A+,만점 외의 자료는 올리지 않습니다.

목차

1. 노사갈등
1) 개념
2) 배경과 원인
(1) 한국 노사관계의 역사적 전개
(2) 한국 노사갈등의 원인
① 노동배제적인 노동정책
② 위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생산방식과 노동과정
③ 근본주의와 군사문화
3) 해결방안
(1) 정부의 과제
(2) 기업과 사용자의 과제
(3) 노조의 과제

2. 고용문제
1) 현황
(1) 실업문제
(2) 고용의 질 하락
2) 배경과 원인
(1) 경제위기와 산업구조의 변화
(2)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3) 노동시장에서의 불일치 현상
3) 대책과 해결방안
(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화
(2) 교육개혁
(3) 일자리 나누기
(4)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
5) 사회안정망 확충
(6)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

본문내용

3) 대책과 해결방안
저성장·고실업 시대가 왔다는 전제 아래 모든 대책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기업하는 사람들의 이에 대한 대책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화
공급측면에서는 실직 노동자나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취업능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둔다. 직업소개, 직업 훈련과 교육, 일자리 상담등이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현재의 고용수준을 유지하게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제3섹터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다.
그리고 고용정보망의 콘텐츠와 네트워크를 각종 교육기관에 제공하여 노동시장의 정보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 안정 센터 직원들에 대한 신분보장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좀더 효과적인 고용 안정 서비스게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2) 교육개혁
생산직 노동자, 기술자, 농민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경제적 대가와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개혁도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의 진로 교육 체계를 개편하는 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만큼 매우 중요하다.
(3) 일자리 나누기
이는 고용 규모를 조정하지 않고 노동 시간의 단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하는 방법이다.
(4)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
감원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5) 사회안정망 확충
사회안전망은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탈락되거나 배제된 사람들을 일정 기간 시장 밖에서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즉 이는 실직자나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생계를 보하하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

참고 자료

사회문제론,청목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