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추진

소개글

정부의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고찰

목차

1. 이슈소개
2. 다양한 시선
3. 제언

본문내용

1,527여명 교직원 해직 (1989.05)
조건부 복직 (1994.03)
전교조 합법화(62,654명 조합원 설립신고) (1999.07)
고용노동부 해직교사 가입조항 시정명령 (2010.03)
전교조 4차례 규약개정 거부
고용노동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2013.10)
효력정지 가처분 법원인정_합법노조 유지 (2013.11)
현재 행정소송 1심 진행 中

(주요활동) 촌지퇴출, 단체교섭, 참교육실천사업 혁신학교, 무상급식, 사학법개정 추진
(조합원수) 최대 10만명 기록_2013년 현재 6만명
(정치성향) 진보적 단체로 교육의 무한경쟁 비판 학생인권신장 주장_학생인권조례 근현대사 역사관_친북반미 성향

<중 략>

무너진 공교육의 책임은 전교조 교사에게 있음
해직교사의 조합원 유지가 원인
해직교사의 해임원인은 정치참여
전교조는 교육자로서 역할에 집중할 것
해직교사의 신분을 노조전임자로 바꾸고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수용할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