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배경, 목적 및 내용
ⅱ. 각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 관련조문

본문내용

현재 헌법에서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본청에서의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의회의 자치 규칙 및 법규를 제정하는 내용의 자치입법권을 부여해오고 있다. 지방분권을 통하여 권력분립의 실현과 함께 지방의 문제는 자치단체가 판단하고 해결한다. 이에 합리적이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자치입법권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그 중 조례는 지방의회의 조례입법절차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범이다.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매우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으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중 사회복지 조례는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며 보호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는 지역사회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수급자인 지역주민의 욕구를 찾아내어 해소하여야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에 맞는 조례와 법규를 정하고 적절한 예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방사능 물질, 소음, 각종 사고, 인구 고령화, 폐기물 등 다양한 원인으로 10년 전 보다 훨씬 좋아진 의료시스템과 복지에도 장애인구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구 수는 267만 명이며, 장애 출현율은 5.4%로 인구 1만명 중 539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6.12. 기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