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4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다. 지하 셋방에 살던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나, 국가와 자치단체가 구축한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2014년 2월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자살을 하였다. 이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과 법안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져 이른바 「세 모녀법」이 국회를 통과해 만들어졌지만 지난 4월 6일 증평 모녀 사건이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발견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본래 증평 모녀 사건과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다루고자 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되며 신변비관 자살로 수사 종결된 관계로 주제를 변경하여 증평 모녀가 죽은 지 두세 달이 훨씬 넘어 발견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고독사와 관련된 사례와 관련법을 연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이재원. 고독한 죽음에 대하여. 머니투데이. 2018
김승희. 고독사 예방법 제정안. 네이버뉴스. 2017
기동민, 고독사 예방법 발의. 메디컬투데이.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