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의 한계

목차

1. 법규명령의 의의
2. 법규명령의 종류
3. 법규명령의 한계

본문내용

법규명령의 의의
법규명령이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여겨서 법규란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의 법규범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 법규명령의 종류
법규명령은 다양한 관점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나 법규명령의 내용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위임명령
상위법령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명령으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는 새로운 법 규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에 의한 개별적⋅구체적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제정가능하다.

○ 집행명령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형식 등을 규정하는 명령으로,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절차⋅형식 등을 정할 수 있을 뿐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집행명령은 헌법상의 일반적 근거만으로도 제정가능하며, 상위법령의 개별적⋅ 구체적 수권을 요하지 않고 직권으로 제정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