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 의료보장제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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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1. 사회보장
2. 사회보험
3. 공적부조
4. 공적서비스

제2절. 사회보장의 기능과 원칙
1. 사회보장의 경제적인 기능
2. 사회보장의 사회적인 기능
3. 사회보장의 원칙
4. 평등주의와 능력주의

제3절. 의료보장의 특성
1. 의료보장의 의미
2. 의료보장의 개념
3. 의료보장제도의 특수성
4. 의료보장제도의 원칙

본문내용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1.사회보장의 개념(1)
◆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1880년대 독일의 비스마르크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종합하여 사회보장이라는 명칭은 사용되지 않았음)
- 당시의 사회적 과제는 산업혁명 이후 근로자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었음
◆ 1930년대 경제공항을 맞은 미국의 루즈벨트 행정부가 임금비례세금
(payroll tax)을 토대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제의
- 시장경쟁에서 뒤처지는 사람에 대한 보호가 중요
-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제정, 사회보장은 경제보장 프로그램의 하나였음
- 뉴질랜드는 미국에 뒤이어 1938년에 사회보장법을 제정

1.사회보장의 개념(2)
◆ 사회보장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없지만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 첫째,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정부의 법령에 의하여 도입
▶ 둘째, 사회보장은 노령, 병약 및 사망, 질병 및 출산, 실업, 직업재해로부터 상실하는 소득을 대체하기 위하여 현금을 개인에게 지불하고, 가족수당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제적인 프로그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