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의료보장제도 필요성, 유형(사회보험,국가보건서비스,민간보험방식), 비교, 문제점, 향후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개선점

목차

I. 서론
1. 의료보장제도
1) 의료보장
2) 의료보장제도
2.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1) 의료서비스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 및 개인의 권리이다.
2) 의료의 특성에 의해 집단적국가적 차원의 개입(의료보장)이 필요하다.
3.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1) 사회보험 방식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2) 국가보건서비스 방식 (National Health Service)
3) 민간보험방식(private insurance)

II. 본론
1. 국내·국외 의료보장제도
1) 우리나라
2) 미국
3) 영국
2. 미국, 한국, 영국의 의료제도 비교
3. 국외 의료보장제도 문제점
4. 향후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개선점

III. 결론
1. 느낀점
2.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료보장제도
1) 의료보장
의료보장(medical security)은 보건서비스라고도 불리는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국가의 책임아래에 모든 국민에게 치료, 예방, 재활,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 등의 종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제도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문제를 사회적 공동제의 책임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의료비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복지체계이다. 사회구성원의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고, 국민의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을 조장하며, 사회적 연대 형성한다.
세계 최초 의료보장은 1883년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산재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2) 의료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는 의료수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국가적인 노력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의 발생 등에 대한 개인의 부담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건의료제도, 국가보건체계, 보건의료 전달체계, 지역사회 보건체계 등으로도 불리며, 위험의 분산 및 상호부조인식을 조장한다.
의료보장제도는 의료보호제도(medical assistance)와 의료보험제도(medical insurance)로 구성된다. 의료보호제도는 경비를 자기 스스로 조달할 수 없는 사람을, 의료보험제도는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보험은 사회구성원의 우발적 사고로 인하여 경제 불안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하여 경제적인 준비를 하는 한 사회적 형태를 말한다. 보험은 민간보험(private insurance)과 사회 보험(social insurance)으로 나눌 수 있다. 민간보험은 보험의 가입여부를 각자의 자유의지에 맡기며, 사회보험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보험의 가입여부를 강제로 부과한다.

2.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사회계층 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의 심화되고, 의료이용도의 소득계층별·지역별·성별·직업별·연령별 차이가 사회적 불만의 한 원인으로 대두되었다.

참고 자료

“보건의료행정론”, 김운신 외 13인, 수문사, 2006.
“지역보건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및 실행방안 개발”, 이수진 외 7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8.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1,2”, 최연희 외 공저, 수문사, 2016
OECD health data 2007, 2008
최기춘 김경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체계 연구(프랑스편), 2008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11000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khidi.or.kr/ 한국보건사업진흥원
최연희 외.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수문사(2016)
조환익. 주요국의 의료제도 이해와 해외치료 현황. KOTRA(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