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과제 (A유형)

소개글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과제 (A유형)
과제 점수 : 98점
답안은 물론 첨삭내용까지 포함했습니다.

목차

1-1. 근로자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요기준(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6점)
1) 근로자의 개념 (4점)
2) 근로자성 판단기준 (12점)

1-2.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정규직 기준) 4가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총 19점)
1)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 기재사항 (11점)
2)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되는 사항 (8점)

1-3. 다음의 경우 근무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판단기준 및 예외적 판단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4점)
1) 회사의 지시 없이 일찍 출근한 경우 (4점)
2) 대기시간 (4점)
3) 교육시간 (4점)
4) 회식시간 (2점)

1-4. 모성보호제도로서 난임치료휴가제도, 임신기간 중 근무시간 단축제도, 태아검진시간 부여제도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총 27점)
1) 난임치료휴가 (10점)
2) 임신기간 중 근무시간 단축제도 (9점)
3) 태아검진시간 부여 (8점)

1-5.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12점)
1)불이익 변경 시 동의방식 (6점)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주체 판단 (6점)
(1) 근로자 집단이 이원화된 경우 (3점)
(2) 불이익 변경 시점에서만 일부 근로자집단만 불이익을 받는 경우 (3점)

1-6. 퇴직관리 시 유의사항 중 다음의 사항에 설명하시오. (총 12점)
1) 퇴직자의 금품청산 (6점)
2) 경력증명서 발급 (6점)

본문내용

1) 근로자의 개념 (4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2) 근로자성 판단기준 (12점)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은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되며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실무상 프리랜서 및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여부가 중요하다.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사례에는 임원과 프리랜서가 있다. 임원은 크게 등기임원과 집행임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등기임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등기임원이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가깝다면 근로자로 인정이 가능하다. 집행임원은 조직의 필요에 따라 등기하지 않고 활동하는 임원을 말한다. 이런 집행임원은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근로자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