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 100점!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과제 A유형

소개글

"[직업교육] 백점맞는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과제 A유형 (100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리포트 주제
1) 근로자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요기준(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정규직 기준) 4가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 다음의 경우 근무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판단기준 및 예외적 판단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모성보호제도로서 난임치료휴가제도, 임신기간 중 근무시간 단축제도, 태아검진시간 부여제도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5)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 퇴직관리 시 유의사항 중 다음의 사항에 설명하시오.

2. 답안작성

본문내용

1) 근로자의 개념 (4점)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르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자성 판단기준 (12점)
①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② 노무제공자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가 노무제공자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여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는지 여부
⑥ 노무제공자가 자신의 업무를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⑦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감당하는지 여부
⑧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하 전속성의 유무
⑨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