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보장법(기본법의 하위 법률들 사회보험, 공공부조, 서비스관련법 등) 중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현행 사회보장법(기본법의 하위 법률들 사회보험, 공공부조, 서비스관련법 등) 중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을 정하여 개정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개정 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사업의 문제점
2. 자활사업과 관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방향과 실제
(1) 개정 방향
(2) 실제 개정된 내용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 제도의 기본법이 되는 것이 <사회보장기본법>이다. 이 법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출산이나 양육, 노령, 장애, 질병, 실업,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이것의 구체적인 예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들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개별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회보장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보장 서비스로는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이 있다.
사회보장 서비스는 국민들을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존재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본문, 신/구법 비교, 제정/개정 이유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2018.5.8. 황천호, 현장에서 느끼는 자활사업의 중요성과 개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