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구체적 권리로 요구되기 위한 방안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구체적 권리로 요구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전부 개정 내용
2)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권 및 청구권
3) 관련 기사
4)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 방안
5)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책 제안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지방화를 이루기 전에 국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진 이후, 미세조정의 일환으로 지방화를 추진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복지프로그램의 지역적 편차가 늘어가고 있었다. 획일화 되지못한 기준들과 기관, 세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고, 한국형 복지 국가를 위한 첫 걸음으로 전부개정을 필요했다.
그 중,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등 관련 절차 규정들은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라는 장이 신설되면서 도입되었다. 동법 제33조의 2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보호대상자)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는 신청조항을 두고 있다. 이것은 과거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사람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어디에 가서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으며, 각 서비스공급기관에 대하여 개별적 접촉을 해야만 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위해서 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신청권이 구체적 권리로 요구되기 위한 방안과 개인 의견을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전부 개정 내용
먼저,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부 개정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에 기초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윤찬영(2013).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김유환(2012). 행정법과 규제정책. 법문사.
배화숙(2007).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제도 도입의미와 과제. 사회복지정책.
신원식(2003).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삼우사.
남기민(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