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에 관한 고찰 리포트

소개글

법치주의에 관한 고찰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 헌법의 기본원리 및 법치주의의 의의
1. 헌법의 기본원리들
(1) 국민주권
(2) 기본권의 보장
(3) 공동체의 보장
(4) 국가구조원리
2. 법치주의의 의의

Ⅱ. 본론 - 법치주의의 내용 및 법치주의 관련 판례 소개
1. 법치주의의 내용
(1) 국가권력의 분립
(2) 법의 형식성
(3) 국가작용의 법에의 기속
1) 개념
2) 내용
3) 적법절차
(4) 법적 안정성
1) 개념
2) 예측가능성의 보장
3) 신뢰의 보호
4) 소급적용의 금지
(5) 법의 실효성
1) 개념
2) 실현방법
(6) 사법적 권리구제
2. 법치주의 관련 판례 소개 및 판단
(1) 법치주의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소개(신뢰보호원칙)
(2)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판단

Ⅲ. 결론 - 법치국가원리 보장의 전망

본문내용

Ⅰ. 서론 - 헌법의 기본원리 및 법치주의의 의의
1. 헌법의 기본원리들
헌법의 기본원리에는 국민주권, 기본권의 보장, 공동체의 보장, 국가구조원리가 있다.
(1) 국민주권
국민주권은 국민에 의해서만 사회 공동체 전체의 합의 및 결정이 정당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만이 헌법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며 국가의 의사는 국민을 근간으로 해야 함을 나타낸다.
(2) 기본권의 보장
기본권의 보장은 근대인권사상이 발달함에 따라 헌법에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들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헌법에 의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가리켜 ‘기본권적 입헌주의’라고 한다.

<중 략>

헌법재판소는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의 세무사 자격 부여에 대한 신뢰는 중대하다고 하면서 이 신뢰이익과 일반응시자와의 형평성 제고라는 공익을 비교하면서 신뢰이익이 더 크다고 하였다. 그래서 개정된 세무사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게 세무사 자격이 부여한다는 것은 해당 공무원들이 국세 분야의 오랜 경험이 있음을 전제로 부여하는 듯 하나 국세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사로서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 그 중에서도 세무사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이 있을 수 있다. 그보다는 이들에게도 세무사선발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한 자에 한하여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우수한 자질의 세무사 선발이라는 시험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참고 자료

정종섭, 헌법학원론(박영사, 2013),　P. 161 ~ 187
허영, 한국헌법론(박영사,2012), P. 150 ~ 157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 2010), P.146 ~ 151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11219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11&newsid=01164406602906992&DCD=A00601&OutLnkChk=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95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