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12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 최초 등록일
- 2020.07.17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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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민법제론
주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12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결혼이주여성이 겪게 되는 문제
2. 결혼이주여성 정책의 문제점
1) 자녀가 없는 이들에 대한 사회통합 배제
2) 이주여성인권보호 부족
3. 결혼이주여성 문제 해결방안
1) 사회통합지원 정책 전개
2) 결혼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3) 결혼이주여성 자립 실현을 위한 서비스 제도 구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문화사회’는 시대적 필연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개방 사회 진행으로 인해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 특징은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도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주민 중에서는 일자리를 찾아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행정 안전부(2011) 조사에 따르면 혼인 귀화자도 전체 외국인 거주 유형 중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농촌총각의 혼인제도 확산으로 인해 결혼이주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어 농어촌 지역 사회의 출산율을 높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우리 사회 중요한 사회구성원 일원으로 등장했다. 1988~2008년 10년 간 국제결혼 건수는 27만 여 건이라고 하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는 국제결혼의 비율은 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정책브리핑(2007) 결혼이민자 정책, 외국은 어떻게
미디어팜 [기고](2019) 다문화가정 폭력, 인권의 사각지대
김혜순(2008)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한국사회학회, 학술논문
문경희(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창원대학교, 학술논문
김경주(2010),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정책방향, 한국자치행정학회, 학술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