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인사행정A+] 대표관료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사회 구성원 다양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성 제고 방안 모색

소개글

[인사행정A+] 대표관료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사회 구성원 다양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성 제고 방안 모색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소수인구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거주 소수인구 현황
1) 새터민
2) 이주민 노동자
3) 결혼 이민자
2.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 - 정부의 대응성 문제
1) 문제점
2) 정부의 대응성 문제
Ⅲ.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1. 외국의 사례 연구
1)독일의 이민자 정책
- 사회적 상황
- 정치 참여 상황
- 독일 정부의 이민자 동화정책
2) 미국의 소수인종의 증가
2. 우리나라의 실정과 대응방안
Ⅳ. 대표 관료제의 도입, 적용의 타당성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라서 이러한 외국인이나 혼혈인들과의 사회 통합이 앞으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2005년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무슬림 이민자들의 폭동은 이러한 사회적인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들의 정치적인 권리의 보장 또한 중요하다.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창조한국당의 비례대표후보로 필리핀 출신 이주 노동자가 출마하였다. 이와 같이 앞으로 국내 이민자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정치적 사회적인 욕구는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이들의 다수가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서 있는 만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러한 불평등을 극복하고자 할 것이다.
반면 이러한 급속한 사회적인 변화에 비해 한국의 사회적인 변화는 크게 뒤처지고 있다. 특히 ‘단일민족’을 강조하며 내부적인 단합을 꾀했던 과거의 분위기는 아직까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급기야 2007년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에서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인종차별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다른 인종·국가 출신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적 제도의 미비도 이러한 측면에 일조하고 있다. 혼혈인은 병역을 면제시키는 병역법과 같은 조항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병역을 마치지 못한 혼혈인들은 한국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있어서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인 미비는 그들이 엄연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별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인사행정의 측면에서 이러한 다민족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 속의 소외된 인종 계층이 겪고 있는 행정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모색해 볼 것이다. 특히 다문화 사회에 걸맞은 대표관료제 도입을 검토해보고,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확대될 다문화 현상에 대한 인사 행정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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